개발도상국의 발전이 부자나라의 발전으로 이루어 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부자나라들은 자신들 나라에서는 행하지 않는 정책과 유리한 정책을 경제에 바이블인냥
개발도상국들에게 설파(강요)한다.
자유시장. 각나라 중앙은행의 탈정치화, 관세 등.
책에서 발췌
P. 301 , 308
문화는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이다.
문화는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 발전은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문화는 고정불변의것이 아니다. 문화는 변화될 수 있다.
P. 37
자유 시장과 민주주의는 타고난 짝이 아니면, 국민들이 게을러서 나라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게으른 것’이다
P. 156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미래를 팔아 눈앞에 있는 사소한 이익을 챙기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해외 농산물 시장이 확대되는 것보다 보호와 보조금, 외국인 투자 규제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P. 156 , 157, 158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보다 나쁜 딱 한 가지는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지 않는 것이다."
핀란드는 외국인 투자가 지나치게 일찍 자유화되면 자국 기업이 독립적으로 기술적.경영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외국인 투자 전략을 구사했다.
노키아 자회사에서 이윤을 얻기까지 17년의 세월을 들여야 했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의 이동전화 회사로 손꼽히고 있다. 만일 핀란드가 일찌감치 외국인 투자를 개방했더라면, 노키아는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외국 금융 투자자들이 노키아를 사들였다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전자 산업 자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본사에 욕하여 그 회사를 말려 죽였을 것이다.
운이 좋았다 해도 초국적기업들이 노키아의 전자 산업 부문을 사들여 부수적인 활동을 하는 자회사로 삼는 정도였을 것이다.
(2014.12 노키아 전자사업부는 MS에 매각됨. 정책에 문제라기 보단 시대가 급변하여 발생된 사건. 마치 소니처럼)
P. 185
정부의 세금 징수 능력 혹은 규제 능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 독점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나 대규모 투자와 높은 위험도를 수반하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 그리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국영 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P. 267
‘1달러 1투표’의 원리에만 의거해 사회를 운영해서는 안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해마다 말라리아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수백만 명이 시달리고 있지만, 세계는 말라리아 치료약 개발보다는 살 빼는 약 개발에 20배나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P. 268, 271
제목 :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리빙스턴이 1987년에 출간한 책 “만일 투표가 무언가를 바꾼다면, 그들은 그것을 진작 없애 버렸을 것이다"
P. 276
경제 일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그리고 정부 관리 정책에 시장 기능을 확대 도입하면, 부정부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무역 자유화를 강요함으로써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를 키우고 있다.
무역 자유화로 인한 정부 세입은 감소는 공무원의 봉급을 압박하고, 하급 공무원의 사소한 부정부패를 키운다.
규제 완화가 그 한 예인데 그것이 민주주의 약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는 시장의 영역을 확장하고, 민주주의의 영역을 축소시킨다. 그 밖에도 엄격한 국내법 혹은 국제 조약으로 정부를 구속하고, 중앙은행이나 여러 정부 기구에 정치적 독립성을 부여하는 따위의 고의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P. 289 , 291
레시페의 대주교 돔 헬더 카마라의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사람들은 나를 성인이라 부른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 왜 먹을 것이 없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른다.
‘천주교’ 혹은 ‘중국인’ 따위의 넓은 범주 구분은 대단히 조악하기 때문에 분석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며, 나라 하나만 해도 일반화하기에는 너무 큰 문화 단위라는 것이다.
(편견이란..)